폭행 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기준표가 없어, 피해 정도(진단 기간·치료비·후유증)와 폭행 경위, 쌍방 여부, 가해자의 태도를 놓고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어 합의의 무게가 크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고, 기소 전에 이뤄질수록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폭행 합의금에 법이 정한 기준표가 있을까
형사합의금은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적힙니다. 법에는 합의금 액수를 정한 조문이나 표준 기준표가 없고,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합의금의 실질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가깝습니다.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뼈대가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폭행 합의금 평균'은 피해 정도도 합의 시점도 다른 사건을 뭉뚱그린 숫자라서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어떤 사정에서 올라가고 내려갈까
금액을 움직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사정 | 금액이 높아지는 쪽 | 금액이 낮아지는 쪽 |
|---|---|---|
| 피해 정도 | 진단 기간이 길고 입원·수술·흉터가 남은 경우 | 가벼운 타박상이고 치료가 끝난 경우 |
| 폭행의 태양 | 물건 사용, 여럿이 가담, 머리 등 위험 부위, 일방적 폭행 | 우발적이고 1회성이며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 |
| 쌍방 여부 | 한쪽만 다친 경우 | 서로 때려 서로 고소한 경우 |
| 피해자의 소득 손실 | 일을 쉰 기간이 길고 소득이 큰 경우 | 일을 쉬지 않은 경우 |
| 가해자의 태도 | 동종 전력이 있고 사과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 초범이고 즉시 치료비를 부담하며 사과한 경우 |
쌍방 폭행이면 각자 상대에게 받을 몫이 서로 상쇄되어, 돈은 오가지 않고 서로 처벌불원서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치료비가 50만 원이고, 하루 소득이 10만 원인 피해자가 7일을 쉬었다면 실제 손해는 50만 원에 70만 원을 더한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가 더해지는데, 위자료는 피해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달라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적정 합의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합의의 힘이 어떻게 다를까
같은 합의서라도 죄명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알고 합의를 서두르다가, 죄명이 상해로 바뀌어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수사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얼마나 걸릴까
합의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감정에 따라 며칠 만에 끝나기도,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때 사건이 조기에 정리될 여지가 가장 큽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2. 검찰 송치 후 기소 전: 기소 여부와 약식 처리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 합의가 처분에 직접 반영됩니다.
3. 재판 단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4. 항소심: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늦어지면 기소 이후로 넘어가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치료 경과와 사건 진행 단계를 함께 보고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흔히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
합의금보다 합의서의 내용이 나중에 분쟁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은 빠지지 않게 확인합니다.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돈만 계좌로 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합의서를 받아 놓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는 제출되어야 사건에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이고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사과문 전달 시도와 치료비 부담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게 됩니다.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도 쓰이지만 합의와 같은 효력은 아닙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진단서가 나와 죄명이 상해로 바뀔 수 있는 경우, 서로 고소한 쌍방 사건인 경우,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 보이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막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대리하면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합의금과 별개이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다투어야 할 쟁점이 몇 개인지, 사건이 이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 대리만 맡기는지 변호인으로 선임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사건 기록과 진행 단계에 맞춰 살펴봅니다. 합의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지금 어떤 죄명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금을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어서 거절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폭행죄는 합의가 없으면 처벌불원서도 없으므로 기소될 수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합의서에 추가 민사·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합의 범위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처럼 합의 범위 밖의 손해는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났는지와 합의서 문구를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때린 쌍방 폭행이면 합의금을 주고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돈이 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받을 손해가 비슷하면 서로 상쇄하고 상호 처벌불원서만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의 피해가 훨씬 크다면 그 차이를 금액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폭행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재판 중이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폭행죄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공소기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만 두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