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법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고 선임 계약으로 정해지며, 수사·1심·항소심 중 어느 단계를 맡는지, 구속 여부, 쟁점과 기록의 양, 합의 필요성, 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구속 수사가 최대 30일, 구속 상태의 1심이 최대 6개월로 법이 상한을 두지만 불구속 사건은 정해진 상한이 없어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보므로, 계약서에서 결과에 따라 붙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법이 정하지 않고 선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선임 계약서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 대신,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를 짚어 두는 편이 계약 전에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얼마나 걸리고, 구속 여부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불구속 상태의 고소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을 넘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경찰 수사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경찰 단계까지 합치면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은 더 길어집니다.
구속 수사는 법이 상한을 정합니다. 체포했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된 뒤에는 경찰 10일, 검사 10일에 법원 허가를 받은 연장 10일을 더해 수사 단계 구속은 최대 30일입니다. 흔한 오해는 이 30일이 지나면 풀려난다는 생각입니다. 검사가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 구속은 재판 단계로 이어집니다.
재판 단계는 얼마나 걸리고, 심급마다 계약이 새로 필요할까
기소되면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불구속 재판에는 법이 정한 기간 상한이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비교적 빨리 끝나고, 증인신문이 필요한 부인 사건은 훨씬 길어집니다. 구속 상태의 1심은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갱신을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입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속되어 수사 단계 30일을 모두 쓰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1심 구속기간을 갱신까지 모두 쓴다면 법정 상한만으로도 약 7개월입니다. 실제 사건이 이 상한을 다 쓴다는 뜻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은 이와 별개로 다시 시작됩니다.
불복 기한도 짧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도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선임 계약이 1심까지인지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기한 안에 새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므로, 심급 범위는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선임과 재판 단계 선임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수사 단계 선임 | 재판 단계 선임 |
|---|---|---|
| 주된 업무 | 조사 동행, 진술 방향 정리, 증거 제출, 합의 교섭, 영장심사 대응 | 공소사실 분석, 증거 의견 정리, 증인신문, 양형자료 준비, 변론 |
| 기간 | 불구속은 수개월, 구속은 최대 30일 | 1심은 사건별로 수개월, 구속은 최대 6개월 |
| 비용에 영향 주는 요소 | 조사 횟수, 구속 여부, 합의 필요성 | 기일 횟수, 증인 수, 기록 분량, 심급 수 |
| 계약 범위 | 수사 종결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 심급별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재판 단계 비용은 아예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 때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서 처음 선임하면 이미 작성된 조서를 전제로 방어를 짜야 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조항과 국선변호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받기로 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결과와 연동된 금액이 있다면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자주 섞이는 개념이 변호사 보수와 그 밖의 돈입니다. 합의금, 공탁금, 벌금은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별개의 돈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협의로 정해지고, 벌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선택지의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일정 중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사선과 국선은 선임 방식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어,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다면 시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검토가 필요하고,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7일이라는 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거나 고소와 맞고소가 얽혀 있는 사건도 단계별 비용과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정에서 사건의 단계와 쟁점, 예상 기간을 먼저 살펴 보수를 어떤 요소로 정할지 설명드립니다.
보수는 사건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혐의의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기준 삼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부터 정리하면 계약 범위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선임 시기에 제한은 없고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이후 방어의 전제가 되므로, 혐의를 어떻게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소장을 내는 데도 비용이 드나요?
형사 고소는 인지대 같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용이 드는 부분은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조사 동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보수입니다. 이는 맡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 수사 30일이 지나면 풀려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 구속은 경찰 10일, 검사 최대 20일을 합쳐 30일이 상한인데, 검사가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 구속은 재판 단계로 이어집니다. 구속 상태의 1심은 구속기간 2개월에 갱신 2회로 최대 6개월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려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 계약이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심급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이어서 그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