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자고 나면 헤어지는 걸로 약속해요."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 이 상황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 1년에 걸쳐 40회 이상 부재중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쌓이는 부재중 목록에서 느꼈을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고했고,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위를 잃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계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1년간 40회에 달하는 연락 시도를 단순 경미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식 기소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 기소 이후였습니다.
변호 전략
형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① 공소장 오류 지적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점과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 시점을 구분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일부 공소 무효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② 법리적 다툼 및 판례 인용
단순한 '연락' 행위가 과연 상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수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화 내용에 폭언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해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및 선고유예 요청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재판부에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한 뒤,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도 아닌 '형의 선고유예' 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으며,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자격 요건이 중요한 직종에서도 계속 활동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률 해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내용보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처럼 자격 유지가 직업과 직결되는 분들에게는 벌금형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 합의 자료, 판례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소된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소 후에도 치밀한 대응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네, 처벌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통화 내용보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의도적인 접근 시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자격 유지가 중요한 직종에서도 계속 활동이 가능합니다.
Q.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소 이후에도 법리 다툼,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선고유예나 감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한 건 맞지만,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마무리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집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범죄이며, 특히 공무원·교사·군인처럼 자격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는 초기 대응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