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끌려가신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1950년 여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자인 제가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실에 앉으신 60대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은 받아 두셨는데, 정작 소송은 엄두를 못 내고 계셨습니다. 형제도 많고, 큰아버지 자손에 외가 쪽 친척까지 얽혀 있어서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장면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사건은 70년 전인데, 직접 피해자인 조부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고, 그 아래로 아버지 세대마저 돌아가신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의 주인공은 유족, 곧 상속인이 됩니다.
권리는 사라지지 않고 대를 따라 내려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조부가 불법으로 희생당하면서 국가에 대해 가지게 된 위자료 청구권은 그 순간 발생한 재산권이고, 이 권리는 상속을 통해 후손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조부가 사망하면 먼저 조모와 자녀들이 상속합니다. 그 자녀(여러분의 아버지) 중 누군가가 그 사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분 몫은 다시 그 자녀, 즉 손자녀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할아버지 → 아버지 → 나'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한 칸도 빠짐없이 그려내는 일이 소송의 절반입니다.
조모의 위자료까지 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를 그렇게 잃은 정신적 고통이 별도 손해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모 몫은 다시 그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상속되어, 계산이 두세 겹으로 겹치는 구조가 됩니다.
제적등본 한 장에서 자격이 갈립니다
가장 어려운 대목은 권리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신고조차 못 한 채 호적에서 누락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구 호적, 제적등본을 시대순으로 전부 발급받아 가계도를 직접 그립니다. 사망일이 비어 있거나, 출생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혼인 기록이 누락된 오류가 정말 흔합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법원은 '상속인 자격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행방불명자의 경우 실종선고 절차를 먼저 밟아 법적 사망일을 확정해야 상속 순위가 정리되곤 합니다. 이런 신분 관계 정리를 건너뛰고 소장부터 내면 변론 도중에 자격 흠결이 드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흩어진 친척, 다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대가족이 소송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친척이 수십 명이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다 모으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각자의 지분만큼 따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다 모여야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닿는 분들의 위임장만 일괄 정리하고, 참여하지 않는 친척의 몫은 제외한 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깔끔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늘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이라고 시효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흐름이 정리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정문을 받아 두고 '언젠가 하겠지' 하며 묵혀 두는 동안, 정작 청구권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게다가 상속인이 한 분씩 더 돌아가실 때마다 가계도는 더 복잡해지고 모아야 할 서류는 늘어납니다. 시간은 결코 유족의 편이 아닙니다.
상담 오실 때 이것만 챙겨 오세요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진실규명 결정문, 발급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집안 어른들에게 들은 사망·행방불명 시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누락된 기록은 제가 직권으로 추적해 채워 넣습니다.
처음 오시면 가계도부터 함께 그리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막연하던 일이 그 자리에서 한눈에 정리되는 것을 보시면, 대부분 '진작 올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70년을 묻어 둔 억울함입니다. 더 늦기 전에, 권리가 살아 있을 때 한 번 들고 오십시오. 정리는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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