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렇게 바랜 봉투를 손에 쥐고 사무실 문을 여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보낸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1950년 여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희생이 인정된다'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종이를 받고 한 달을 울기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통지서는 위로의 편지가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순간, 소멸시효의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 날이 언제일까요?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은 대체로 진실규명 결정을 안 날, 즉 결정 통지서를 받아 본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봉투를 열어 본 그날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3년을 넘기면 아무리 결정서에 억울한 희생이 맞다고 적혀 있어도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단 한 줄로 청구를 물리칩니다. 진실은 인정받았으나 배상은 영영 받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다는 분께도 길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간인 집단희생·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등)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건 발생이 70년 전이니 시효가 끝났다는 국가의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결정 이후에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오래 묵혀 두셨다면, 그 3년을 어떻게 계산할지, 중간에 시효를 멈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한 줄 한 줄 따져 봐야 합니다.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들고 오십시오. 제 경험상 끝났다고 포기했던 사건에서 길이 열린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정서 한 장이 재판에서 갖는 무게
민사 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입증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는 국가기관이 방대한 자료와 조사를 거쳐 내린 공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결정의 사실인정을 유력하고 우월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확립된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서류도 그냥 첨부한다고 저절로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서에 담긴 사실관계 중 어느 부분이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어느 대목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로 직접 연결되는지를 소장에서 법리적으로 엮어 주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부실하면 좋은 증거를 손에 쥐고도 위자료가 깎입니다.
흩어진 기록 속에서 우리 가족의 피해를 끌어 올리는 길
위자료는 정형화된 숫자가 아닙니다. 희생 당시의 정황,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사정, 연좌제로 인해 자녀가 진학과 취업에서 겪은 불이익, 수십 년간 가족이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고통까지, 그 무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에 따라 인정 액수가 달라집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결정서 너머의 자료를 함께 봅니다.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를 정리하고, 위원회 조사기록 원본을 열람해 진술과 정황을 보강합니다. 본인 몫의 위자료가 상속을 통해 후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처음부터 설계해야 분쟁 없이 마무리됩니다.
상담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그리고 희생자와의 관계를 보여 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도만 들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정확한 날짜만 확인되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그 자리에서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 둔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통지서의 날짜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어 두기 전에 먼저 전화를 들어 주십시오. 늦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그 한 통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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