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스토킹 범죄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절차 자체를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드디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법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요한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절차인 민사소송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했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법원 서류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송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적 절차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와 고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정당한 소송 제기'와 '스토킹 목적의 소송 남용'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행사가 피해자 괴롭힘을 위한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단순한 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소송 자체의 목적이 권리 구제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 불안과 공포 유발에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변호 전략
검찰은 이 행위를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법원에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경고'라는 잠정조치를 청구했고, 실제로 인용 결정을 받아 교도소 측에 송부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편지를 더 이상 보낼 수 없도록 교도소에 검열 협조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형사 기소와 잠정조치, 교도소 협조 요청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는 법원에서 인용되었고, 해당 결정문이 교도소 측에 공식 송부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간접적 접촉 시도까지 스토킹처벌법으로 차단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법률 해설
이번 기소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행위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단순 권리 행사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형성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당했을 때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와 반복성까지 살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이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사건이 다시금 확인해 준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스토킹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반복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Q. 소송 스토킹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A. 민사소송 자체는 법원 절차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이나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반대로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근거와 청구 요건이 뚜렷하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목적'과 '반복성'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소송의 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소송을 악용한 스토킹 범죄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민사소송이라도 반복성과 괴롭힘의 목적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범위도 한층 강화되었으며, 앞으로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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