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스토킹 범죄는 요즘 가장 자주 다뤄지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몇 번에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모든 반복적 연락이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은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할 사례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헤어지자는 말도, 연락하지 말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싫다고 했는데 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를 했을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 전략
첫 번째 요건 — '의사에 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연락을 거부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상대방과 갑자기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헤어지자는 말도, 연락하지 말라는 표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요건 —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은 감정이 아니라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같이 살던 집의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어 있고, 상대방이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이 살던 집에 3개월 만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요건 —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아 시도한 것인지 맥락 전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출장 후 연락이 안 되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감을 주기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관계의 공백과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락이었고, 이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은 결국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의견서를 통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이 주장을 근거로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법률 해설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철저히 법리적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르게 바라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례처럼,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고 바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왜 연락했는가', '그럴 이유가 있었는가' 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낮습니다. '의사에 반해서'라는 요건이 충족되려면 명확한 거부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인가요?
A. 단순 횟수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불안감을 주기 위한 반복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상황 확인이나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이라면 무혐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같이 살던 집에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과거 동거 관계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있었음에도 방문을 계속했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맥락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스토킹 혐의는 억울하게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