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1심은 가해자가 다투지 않으면 반년 안팎, 사실관계를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사건 단계·쟁점·증거 분량에 따라 정해지는 변호사 보수, 감정 등 증거 비용으로 나뉩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확인 사항입니다.
스토킹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를까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돈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독립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도, 처벌이 이미 끝났어도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스토킹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 이사비용, 일을 쉬어서 생긴 손해처럼 계산할 수 있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따로 적어 함께 청구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쓰면 민사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으면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위자료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은 통상 얼마나 걸리고, 어느 단계에서 길어질까
가해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반년 안팎에 끝나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계에서 얼마나 지체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증거를 형사 수사기록에만 두고 민사에는 내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 법원은 당사자가 낸 증거로 판단하므로, 형사 사건에 있는 자료도 민사에서 다시 제출하거나 문서송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누가 최종 부담할까
소송에 드는 돈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달라지는 요소 | 최종 부담 |
|---|---|---|
| 인지대 |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늘어남 | 먼저 원고가 내고, 판결에서 부담 비율이 정해짐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 위와 같음 |
| 변호사 보수 | 사건 단계, 쟁점 수, 증거 분량, 소송 기간 |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 감정·사실조회 비용 | 정신과 감정 등 필요 여부 | 신청한 쪽이 먼저 냄 |
여기서 핵심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판결에서 따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만 인정되면, 법원은 이 인용 비율 등을 반영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위자료를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면 인지대는 늘고 부담 비율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낼 수 없다면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는 제도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일정 요건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먼저 문의해 볼 만합니다.
위자료는 얼마가 나올까, 금액을 가르는 사정
위자료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금액을 정합니다. 주로 다음이 반영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민사 법원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났다고 민사도 패소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입증 기준과 판단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올까, 소멸시효와 집행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스토킹은 행위가 계속된 경우가 많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마지막 행위일과 피해를 안 시점을 날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급여나 예금 같은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인데,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이 있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가해자의 직장, 부동산, 예금 등을 가늠해 보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내야 하므로 이 역시 비용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 있거나, 마지막 스토킹 행위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교제폭력으로 상해까지 입어 재산상 손해 항목이 여럿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는 지점이 이런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는 사건 경과, 합의서 사본, 진단서와 치료 기록, 연락 내역,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과 예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증거와 가해자의 재산, 피해자가 감당할 시간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손해배상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1심은 가해자가 다투지 않으면 반년 안팎,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주소 보정·감정이 필요하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항소하면 2심이 따로 진행됩니다. 소장 송달 지연과 증거조사 횟수가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스토킹 형사합의를 했는데 위자료 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고 받은 합의금이 위자료 전체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청구 여지가 남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금액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소송비용이 부담될 때 방법이 있나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지는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스토킹 위자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스토킹이 계속된 경우 기산점이 다툼이 될 수 있어, 마지막 행위일과 피해를 안 시점을 날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