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기 힘들었던 뉴스가 현실이 되어, 소중한 자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황없이 상담실을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 딥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마약류(대마, 필로폰,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나비약 등)에 손을 대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도나 기소유예 수준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사법당국은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엄벌주의 기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고 당장 실행해야 할 초기 대응 수칙과 형사적 대처 전략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성인과 다른 2가지 법적 트랙을 이해해야
청소년 마약 사건에 직면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트랙'과 '소년보호처분 트랙'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와 학업, 취업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첫 번째 법적 목표는 자녀의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부 송치 및 정서적 치료 조치를 통한 보호처분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로막는 부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자녀가 마약 혐의에 휩싸였을 때, 당황한 부모님이 감정에 치우쳐 범하는 실수가 오히려 자녀를 구속이나 중형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자책하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약 수사는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소변 정밀 감정을 통해 투약 여부와 시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이미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 신청의 결정적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휴대폰 메신저나 결제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이체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지우려다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 내역 등은 자녀가 단순 투약자인지, 아니면 유통·판매자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아이를 훈계하기만 하고 치료 및 재발 방지 노력을 미루는 태도입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단약에 대한 부모의 강력한 감독 의지와 전문 치료 체계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말로만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의 단약 치료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이의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실무 형사 대응 전략
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극도로 취약해 하지도 않은 말을 털어놓거나 불필요한 과장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가 밀착 동석해야 억울하게 판매나 유통 혐의까지 뒤집어쓰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해 자녀의 혐의 범위를 단순 투약이나 소지 선으로 명확히 한정 지어야 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을 전달했거나 대금을 대신 입금해 준 정황이 있다면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유통,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이었음을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선을 그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병행하여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이나 전문 치료기관의 입원·통원 치료 확인서, 정기적인 심리상담 소견서는 수사관과 판사에게 '자녀와 부모가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전과 기록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부모의 구체적인 보호 및 선도 계획서, 가족 탄원서, 단약 서약서 등을 촘촘히 묶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판결을 바꿉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의 법정에서 판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이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의 부주의나 철없는 호기심을 탓하며 비난하고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아이의 인생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단단한 법적 울타리를 치고 아이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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