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력과 폭언, 이혼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술에 취해 다른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를 무시하다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언어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분들도 있지만, 인내한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나아지거나 부부가 화목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는다는 분들도 있으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에 무감해지고 죄의식이 줄어드는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본인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기준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은 사유가 분명합니다
폭언과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면 오히려 본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가정폭력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폭언과 폭행에 미리 대비하면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확실히 하려면
폭행을 당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상황과 피해자로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보호명령, 퇴거요청, 접근금지 보호처분 등을 분명하게 요청하세요. 당장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 자체가 가정폭력 이혼의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신고내역은 보통 1년 정도 보관되므로, 그 기간 안에 경찰로부터 신고 및 출동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배우자가 던지거나 망가뜨린 집기, 폭력 상황과 피해 정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증거가 되므로 발급받아 두세요.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발급받고, 가해 행위와 다친 부위를 찍은 사진도 진단과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내역, 사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소견서, 녹음본 등은 모두 가정폭력 이혼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사례
김씨의 남편은 결혼 전에는 다정했지만 결혼 직후부터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온 날에는 직접 손찌검을 했고,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아 김씨는 우울증까지 겪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가 있었고 경제력도 남편이 쥐고 있어서, 김씨는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기 시작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곧바로 법률 조력을 구했고, 조언에 따라 폭행이 시작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신고 및 출동내역서를 남겼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자녀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 확인도 받았으며, 폭언 녹음도 계속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증거를 모은 끝에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씨는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 조력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윤석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일방적인 별거나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상대방의 폭력이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한 긴급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시작 전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 퇴거명령 같은 방어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이혼소송에 그치지 않고 폭행·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혼자서 무작정 증거를 모으고 대응하기보다, 법률 조력자와 함께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어떻게 증명할지 검토한 뒤 대비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냉철한 판단과 유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안일수록 전문 법조인과 함께 대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