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나치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폭행을 중요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교적 쉽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 손상을 유발하는 상해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밀치는 행위, 모발이나 수염 등을 잘라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공포감과 분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틀어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직접 때리는 행위가 없다면 가정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 태도로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사유가 될까?
이러한 폭언과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대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따라서 가정폭력은 분명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까?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신고내역은 보통 1년 정도 보관되므로 신고 및 출동내역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행으로 망가진 집기나 신체 피해 정황을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도록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원한다면?
심한 폭력에 시달린 의뢰인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보복 폭행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입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를까 두려워 이혼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형사 처벌의 이점입니다.
신고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될까?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과 퇴거 요청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나 탄원서 작성을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준비할 것인지도 꼼꼼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심한 고부 갈등과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배우자 B에게 지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B와 큰 말다툼을 벌였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B에게 위협을 느껴 집 밖으로 피신하던 중 머리채를 잡히고 심하게 밀쳐지는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또한 B는 이틀간 A씨의 휴대폰 사용을 막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A씨는 B가 잠든 사이에 급히 도망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관된 진술, 고성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 그리고 A씨의 몸에 남은 폭력의 흔적을 통해 B의 가정폭력 사실을 증명했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A씨는 수월하게 이혼과 위자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강윤석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배우자가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때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를 원할 때는 합의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