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누구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긴 인생을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법원은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내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윤석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비율에 맞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날까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와 증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자의 재산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있고 내가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분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공동의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비율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개념이므로, 두 가지는 서로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소송과 청구 기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안대로 분할하면 되지만, 이견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쌍방 모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며,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혼 과정에서 분할이 마무리되지만, 이혼한 뒤에야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는 등 다시 분할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아들여지므로 기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 앞서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재산도 분할이 가능할까?
분할 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하는 순간까지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유증·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법 개정 이후 미래의 수입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혼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채무는 일방이 사치나 유흥을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포함되지 않고,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목록과 비율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목록은 서로 작성해 제출한 뒤 대리인을 통해 검토하고, 법원에 분할재산 목록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시한 목록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상대가 제시하는 비율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리 막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조회하면 더 상세하고 간편하게 재산목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운 뒤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