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면서 매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결혼은 현실이기에 언제나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할수록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면서 예전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가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는 상황이 와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선택은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비의 지급입니다. 만약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후생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혼한 상대방과 더 이상 엮이기 싫다거나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기 꺼려서 양육비 미지급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 필요한 때라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복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생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바탕으로 비양육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신청은 횟수에 제한이 없고 미지급이 될 때마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래도 계속해서 미지급이 된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통하여
A 씨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전남편 B 씨는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지만, 이혼 당시 A 씨와의 앙금이 풀리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일시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급여소득자이므로 임금에서 양육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육비이행명령을 하였으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의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을 통하여
이혼이라는 어려운 선택도 힘들지만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당연히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의 과정을 투명하게 함께하여 의뢰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