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각자의 생활방식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운명체가 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 문제,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든든한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는 특별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혼할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부가 대화를 통해 서로 동의하고 조건을 정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둘째는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달라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근거가 우리나라의 파탄주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탄주의란 말 그대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탄주의에 해당하는 사유는 여섯 가지뿐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셨다면 파탄주의에 해당하는지, 소송을 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인을 이어가기 힘든 여섯 가지 이유
파탄주의에 따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유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가장 많은 사유입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서로 연인관계라는 정신적 유대를 맺었다면 부정행위로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파탄주의에 근거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5.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 — 예를 들어 부부싸움 후 짐을 싸서 나간 뒤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특정한 사유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해당합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양육권은 지키고 싶지만
A씨는 연애 당시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B씨와 결혼했습니다. 야근과 출장이 잦은 업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했고, 이후 가정주부로서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을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5년이 넘도록 부부는 함께해왔지만 B씨에게 오피스와이프가 생기면서 A씨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사에 폭로해 창피를 주고 싶었지만, 주변 지인들에게서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와 상담한 뒤 소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담 때 배우자 B씨와 상간녀 C씨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고 아이의 양육권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안내했고, A씨는 외가의 경제적 지원과 프리랜서로 얻은 수입으로 경제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권을 지키고 위자료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세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앞둔 분들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큰 실망과 슬픔을 안고 오십니다. 위축된 채 찾아오시고, 주변에서 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걱정을 한아름 안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전문 소송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많은 이혼소송을 다루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과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