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도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합의이혼 양육권을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지느냐, 싸우면서 헤어지느냐
이혼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 양육권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다른 것은 다 줘도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을 말씀드리기 전에 파탄주의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외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록 외도를 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엄마라도
경제능력이 없는 가정주부, 즉 엄마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능력이 부족하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재량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조건에는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만 어느 정도 충족하면 양육권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할 때부터 임신과 출산을 계획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4년 넘게 이어지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5년째에 수정관으로 임신에 성공해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힘들게 얻은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계획하던 중 B씨가 한순간의 실수로 회사 후배와 잠자리를 가졌고, A씨는 한참 뒤에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B씨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도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며 회사를 그만둔 뒤 4년 넘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아는 B씨는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혼하지 말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전문가를 찾아와 양육권을 지킬 방법에 대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A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고, A씨는 친구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여러 요인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경력에서 나오는 노련함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아이를 지키고 양육비도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한 뒤에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