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이제 이혼이 사회적 이슈나 가십거리가 되는 시대는 지났지만, 부모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문제도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혼 시 한 사람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비록 남이 되었더라도 자녀의 부모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생각보다 많이 제기됩니다
이혼과 재혼이 많아졌다고 하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양육비청구소송이 길어지면 재정적인 부담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기본적인 생계 문제는 물론이고 질병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지출은 늘고 소득은 줄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경우가 드물며,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가정도 적지 않은 비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여 자녀의 육아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법적 조치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직접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강제경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으로 집행 시 실익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양육비는 자녀가 19세 미만일 때까지 지급합니다. 이혼 후 여러 사정으로 그동안 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와 치료비, 거주지, 전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뒤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가 현저히 적게 산정되어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 받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시효가 완성되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앞으로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면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보다 감액될 수 있고, 전 배우자가 오히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산정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보다 강력한 제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라 하여 양육비 이행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명령이 내려졌고, 지급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이름, 나이, 주소 일부에 그치고 얼굴은 확인하기 어려워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까지이고, 출국금지는 미지급 양육비가 5천만 원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지급을 피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성장기의 자녀에게 상처와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은 길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육비는 앞으로 자녀가 살아갈 나날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