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5분 읽기

결혼 3년차 이혼, 재산분할·특유재산·위자료 기준 정리

결혼 3년차 이혼을 고민한다면 이혼 가능 사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특유재산 인정 여부, 위자료 청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부부생활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 산 지 3년, 결혼 3년차가 되었음에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도 자녀를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거나, 주변 시선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고,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부부 두 사람의 일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각자의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이혼하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과거에는 오래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5:5로 인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차 이혼의 경우에는 서로의 기여도를 잘 따져 보고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부분만 따지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혼 3년차 이혼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짧아 공동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부담한 비율이나 혼수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하면서 지불한 여러 비용을 그대로 재산분할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유재산 역시 고려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에는 결혼 전에 모은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 3년차 이혼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결혼 3년차 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유지 기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혼 3년차 이혼의 경우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니 위자료를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결혼했지만 생각과 다른 현실로 고통받고 결혼 3년차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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