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입니다.
아름다운 나날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불륜 문제가 불거진다면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람피운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주의로 금방 들통나기도 하고,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인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 직접 목격한 경우, 카카오톡을 보고 알게 된 경우 등 어떤 상황이든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증만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큰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배우자에게 따지거나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이혼 절차에 협조한다면 협의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다투게 되면 배우자가 외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은 배우자가 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심증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의처증·의부증으로 몰려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처럼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급한 마음에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로 대응하던 시절에는 성관계 여부가 직접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보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즉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바람피운 기간, 유책 사유의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 낸 것이므로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와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간자를 찾아가 망신을 주려는 분들도 많은데, 명예훼손·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증거가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양한 증거를 모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년간의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로 이 부분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의 문제를 잘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