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투자를 잘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적당한 투자를 넘어서 주식에 중독된 배우자 때문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중독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고 나면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투자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막으려고 더 큰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주식에 중독되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주식만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의 주식중독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에 중독되어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사유에 주식중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중독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에 중독되어 가정에 소홀했거나 빚을 지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빚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의 주식중독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식 투자 때문이 아니라 큰 빚을 떠안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이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적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빚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개인의 목적으로 진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 도박, 주식 투자 등에 쓰려고 진 빚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을 할 때는 서로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중독으로 인한 이혼은 상대 배우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에 속합니다. 이렇게 유책사유가 있어 가정이 파탄 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도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적절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생깁니다. 일종의 도박에 중독된 배우자에게 자녀를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양육권 다툼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을 지키더라도 자녀를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양육권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술, 마약, 도박 같은 중독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중독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해 보려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 해결되지 않아 이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고,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니,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다양한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