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측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부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이는 '도주' 행위에 해당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징역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천안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처벌,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고, 반대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처벌만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진술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고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무척 경미한 수준이어서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고의적으로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관련 혐의는 고의적인 도주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아도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상태였다면 혐의를 벗기가 한층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고 이후 자리를 떠난 경위도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입장 소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말한 내용 때문에 이후 형사절차의 판도가 아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초반에는 담당 변호사와 동석해 안전한 방향으로 입장을 소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뺑소니 처벌,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 등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뺑소니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밝히며 선처를 구하고, 사건 전후로 본인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했는지 입증하면서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A씨보다는,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풀며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아 온 B씨에게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본인이 초범이고 운전 경력이 짧으며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그동안 차량을 잘 운전해 온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처벌 감경을 위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손 놓고 있거나 어영부영 대응하다가는 처벌 감경을 위한 방법조차 빠르게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뺑소니 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건 초반에 사건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진술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탄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천안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께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마음 놓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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