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입니다.
기혼자에게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거짓말로 사기결혼을 한 경우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혼인 전에 배우자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결혼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짓말한 내용에 대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사기결혼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상황이 어떤 사기결혼에 해당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사기결혼을 당해 결혼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면 빨리 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면 그 기록은 계속 남게 되는데, 이는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혼인이 무효가 되면 결혼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과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인 경우, 상대방과 직계 인척 관계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서로 부모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족 관계에 있거나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만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혼인취소는 이혼과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결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은 사기를 당해 결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다양한 문제로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기결혼 이혼을 원해서 취소소송을 알아본다면 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에도 사기로 인정받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은 그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결혼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소송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기결혼 이혼소송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결혼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와 거짓말을 알게 된 이상 부부의 신뢰는 깨지고,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결혼 이혼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려면 상대방의 사기 행위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면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기결혼을 당해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혼인이 이루어졌으니 이혼 자체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결혼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기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기를 당하고 참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유리하게 이혼하고, 적절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힘든 길을 가려 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