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싶다며 과거 폐지된 간통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내연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만
상간녀에게 복수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형사처벌을 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내연녀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단순히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피해자인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자료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내연녀와 배우자 모두에게 각각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복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모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절차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컨트롤입니다
"상간녀에게 대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마인드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웬 마인드컨트롤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확실하게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연녀나 배우자를 찾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밝히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를 직장에 퍼뜨리는 식으로 이른바 '사이다 복수'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도 소송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내연녀에게 관계를 알고 있음을 밝히면, 두 사람은 소송에 대비해 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를 폐기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등 흔적을 감추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마인드컨트롤을 하며 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연녀나 배우자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되어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에게 합의금을 주며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크고 마음이 몹시 힘드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에서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내연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인지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3,000만 원이 가장 보편적이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모으다 보면, 배우자와 내연녀가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교감하는 연인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으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에는 성적인 행위 외에도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는 등의 심리적인 부정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시려면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사하고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
법무법인 정음은 위자료 청구를 통한 합법적인 대응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이혼소송인 만큼, 중심을 잡아드리는 데에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금의 상황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