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둘 다 법적으로 처단하고 싶은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씩 순서대로 해야 이혼과 위자료에서 더 유리할까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접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상담실을 찾으시는 피해자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깊이 고민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소송의 진행 순서인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신 독자분들을 위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전략 3가지와 이혼에서 압도적인 유리를 점할 수 있는 실무적인 법률 팁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략1.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
첫 번째 전략은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 전략은 아직 이혼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거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약간 부족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우선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융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숙박업소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간소송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부정행위 증거들을 추후 제기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거죠.
또한, 이미 상간소송에서 불륜 사실과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혼재판 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외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오리발을 내미는 주장을 단칼에 배척할 수 있죠.
전략2.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하나의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병합 진행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신속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진행 방법인데요,
이혼과 상간소송을 병합하여 가사단독 또는 가사합의부 재판에서 한 번에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전체적인 비극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개별적인 소송으로 진행될 때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로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협상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전략3. 이혼을 먼저 마무리한 후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전략
세 번째 전략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먼저 마무리 지은 후,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후속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략은 당장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우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유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먼저 확정 지은 뒤,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 직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들어가는 겁니다. 단, 이 전략을 쓸 때에는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부정행위 및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가 지나지 않도록 시효 관리를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불륜 이혼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3가지 실무 법률 팁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법적 단죄를 내리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실무 수칙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구상권 포기 조항 활용하기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 상간자는 자신이 낸 위자료의 절반을 불륜 당사자인 내 배우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상간자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책임지고 처리한다'라는 구상권 포기 및 인수 특약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추후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증거 수집의 함정 피하기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사설 업체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금융거래 제출명령 등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셔서 이혼소송의 진정한 승리의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 상간자의 부정행위 당시 미혼, 이혼 상태 오인 주장 배척하기 상간자들은 재판에서 십중팔구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거나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간자가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록, SNS 게시물, 통화 녹음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순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순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와 재산, 사람들의 상황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거죠.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의 완성도, 자녀의 유무, 부부 공동 재산의 명의 관계, 그리고 이혼에 대한 본인의 확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짜야만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 모두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통을 짊어지고 당황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조속히 가사 및 상간 변호사를 만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받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진행 순서를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철저한 법리 준비와 정교한 전략만이 훼손된 여러분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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