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선처 탄원서 예시를 바탕으로 탄원서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된 탄원서 양식을 활용해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셨다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적을 수 있겠지만, 무거운 벌금형이나 본격적인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는데,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회복해 줄 만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전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담당 검사나 재판부가 이 점을 참작해 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소에 맡긴 뒤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초범이었다거나, 연령이 상당히 어리거나 고령이어서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처벌 감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이 '선처 탄원서 제출'입니다. 가해자, 즉 피고인이 직접 반성문을 쓰면서 본인이 얼마나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믿을 만한 다수의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로 인해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참작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그 주변인들은 선처 탄원서를 알맞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 탄원서, 제출 시점은?
흔히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 절차 초반부터 탄원서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범죄의 경우, 형사 절차의 시작은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담당 검사 판단하에 기소가 이뤄집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열리고 이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며, 유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가해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처 탄원서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처 탄원서는 기소를 막거나 재판에서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는 아직 선처 탄원서의 힘이 발휘될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알맞은 내용으로 작성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처 탄원서, 작성방법은?
선처 탄원서 작성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본인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한 뒤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어쩔 수 없었다', '운이 나빴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의 내용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 탄원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셔야 합니다.
대신 피고인이 그 잘못에 대해 무척 반성하고 있고, 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힘써서 돕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통해 검찰이나 법원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원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요소를 하나씩 짚으면서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짜임새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의 선처 탄원서 작성 예시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 선처 탄원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개괄적인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탄원서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탄원서 상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이곳저곳에서 반복적으로 제출된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천안로펌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법률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