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이혼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와 달리 문제가 생겼을 때 부당함을 참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이혼도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원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형성할 때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아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장만하면서 들어간 많은 비용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재산분할, 그 복잡함에 대하여
혼인을 하면 두 사람은 함께 부부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미래와 가정 생활비를 위해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겨 이혼하게 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은 서로 합의하여 나눌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 각자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분쟁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도를 주장하여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유지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라 해도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했다면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50%, 즉 절반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보통 결혼 3년 미만을 말하므로 혼인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고, 결혼 전 각자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어디까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현금,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합니다.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사전조치를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따로 처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급하게 바꾸거나 단독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상관없는 문제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여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더 많은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할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문제는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이혼 과정은 쉽지 않고, 특히 재산분할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유리한 결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 문제 등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1명의 의뢰인을 위하여 3명의 변호사가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변호를 진행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물론 꼼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가운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 편에서 모든 법적 절차마다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