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저버리는 불륜 행위가 있었다면 불륜위자료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륜위자료는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여, 민사상 불륜위자료 청구소송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불륜은 큰 고통과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맞지만, 이런 때일수록 법률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신뢰에 금이 가기도 하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두 사람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같은 일방적인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따라서 불륜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이며, 불륜행위를 포함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위자료는 혼인 유지 기간, 유책사유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불륜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이혼소송과 불륜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륜은 혼자서 저지르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도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 불륜위자료 소송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행위가 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의 불륜행위뿐 아니라 고의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무턱대고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소송뿐 아니라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통화 내용,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 같은 증거는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시기에 맞게 대응하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불륜위자료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혼과 소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은 법률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의뢰인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 원인을 제공한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