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입니다.
결혼 못지않게 이혼 역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더 이상 함께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서로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두 사람의 의사가 변함없다면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려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으니 이미 남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 때문에 위자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문제가 있거나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 부부관계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달리 이혼은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막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숙려기간을 둡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후 숙려기간이 지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정됩니다.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면
가정법원은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숙려기간을 지정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이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숙려기간이 면제되거나 단축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 유책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한 뒤 이미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려기간 중 불륜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 부부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즉 숙려기간 중에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이 기간에 불륜 등의 행위를 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숙려기간 중 불륜을 저질러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려기간 중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부부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도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처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으로
이혼은 쉽지 않고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숙려기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사이에서 숙려기간 중 한 행동 때문에 위자료 지급 문제 등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은 초기 대처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