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경우라면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부인과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면 분노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처를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 패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불륜 상대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고 위자료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보통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로 측정되며, 불륜 기간이나 불륜 행위의 여러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위험을 벗어나려면 내용증명으로 접근하세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안다고 해서 직접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이미 일을 저질렀다면,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묻곤 하시는데요. 우선 상간녀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정할 방안이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면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접 찾아가 명예훼손의 위험에 처하지 마시고, 상간녀 직장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간혹 불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것 또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회사에 가서 난동을 피우는 등 상간녀의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면, 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명예훼손 선고유예 사례
A씨는 남편과 동료 상인 B씨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돈으로 사죄하겠다며 A씨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고, 시장 상인에게도 B씨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시장 상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륜으로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하소연한 것이고, 주변 상인들이 당사자와 해결하려고 다독인 것일 뿐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불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상간녀명예훼손으로 역고소까지 당하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수신하고, 소장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송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상간녀에게 합의서를 받아 두고, 향후 다시 만날 경우 위자료를 미리 정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확실히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