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 법률혼일까? 사실혼일까?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드라마에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거나 자녀를 위해 그냥 참고 사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드라마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그리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녀의 눈치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조만간 이 또한 달라지리라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흐름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이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막상 한집에서 함께 살아보니 상대방의 생각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을 감당하기 힘들어 오래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결별하는 커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이혼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서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이혼
신혼부부는 보통 혼인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법률혼의 이혼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혼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 의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원만한 합의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를 잘 이행한다면 이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법률혼의 이혼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쉽게 헤어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진행하려면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법률혼보다 더 많은 고민과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가 부부로서 혼인할 것을 전제로 관습의식을 행한 것이고, 이는 결혼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통상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약혼과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사실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거나 신혼여행지에서 헤어지는 등 초단기간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혼의 이혼에 준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3. 신혼부부 이혼 사례
A씨는 결혼 1개월 차 신혼부부의 남편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아내 B씨와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아도 보았지만 결국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이 사례를 의미 있는 결혼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극단적인 단기간의 혼인 파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예물·예단 반환, 혼인비용 손해배상, 가재도구 반환, 혼수 반환,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본인이 제공한 예물과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예물과 예단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결국 A씨와 B씨의 원만한 협의이혼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신혼부부 이혼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 신혼부부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이혼의 유책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이혼을 바라볼 때 감정적인 접근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 충분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맞서다가는 꼼짝없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이혼일수록 많은 물증을 통해 유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전략이 필요하고,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승산이 있으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나중에 상황을 뒤집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고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신혼부부 이혼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받으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