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
요즘 시대에는 부부가 사랑하며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입니다. 협의로 잘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양육권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⑴ 먼저 양육권이란 무엇인지, ⑵ 양육권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⑶ 구체적인 양육권소송 성공사례를 통해 ⑷ 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권 관련 법 규정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37조 제1항).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제83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처럼 양육권은 법 규정으로 꼼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행사 시 유의사항
그 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습니다.
③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소송 실제 성공사례
▼ 법무법인 정음 실제 양육권소송 관련 사례
① 사건의 요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건입니다. A씨의 배우자는 외도 외에도 잦은 음주, 폭행, 아이들 학대 등을 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A씨가 갖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음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②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외간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혼인 이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의뢰인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천안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유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③ 본 사건의 포인트
피고(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아직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의 경제 상황,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고통이 치유되려면 재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의 입장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사건본인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A씨에게 지정되는 것을 이 소송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천안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유지혜 변호사는 재판부의 조정 절차에서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조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던 피고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⑤ 재판 결과 및 의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과 설득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 A씨는 피고와 이혼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고통을 헤아려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소장 작성 단계부터 노력을 기울였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양육권과 친권의 방어, 수억 원의 재산분할까지 조정 결정으로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 양육권소송, 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
양육권소송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양육환경이 종합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 재판을 준비할 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상담한 뒤,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