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를 마치고 나오다 아버지 팔에서 멍 여러 개를 봤다면, 학대를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까지 노인학대로 정의합니다. 다만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멍이 난 자리와 모양, 그리고 시설의 설명이 그 멍과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면회 갔더니 아버지 팔에 멍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학대를 의심해도 될까요?
Q. 어디에 든 멍이면 이상한 건가요
학대를 의심할 만한 멍은 부딪힘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듭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더 쉽게 들죠. 그래서 개수보다 자리를 먼저 봅니다.
부딪혀 생긴 멍은 보통 손등이나 팔꿈치 바깥처럼 튀어나온 곳에 납니다. 위팔 안쪽, 또는 양팔의 같은 높이에 손가락 모양으로 난 멍은 다릅니다. 누군가 세게 붙잡은 흔적일 수 있습니다. 손목을 띠처럼 두른 자국이라면 억제대를 썼는지 물어야 합니다.
멍의 개수보다 자리가 먼저입니다. 부딪힘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의 멍이 의심의 출발점입니다.
신체 억제는 어르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고, 시설은 그 사유와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없이 묶었다면 그 자체로 학대인지 따져 볼 사정이 됩니다.
색이 다른 멍이 섞여 있는지도 보십시오. 멍은 시간이 지나며 보라색에서 초록, 노랑으로 변합니다. 색이 다르면 서로 다른 날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일일 수 있습니다.
Q. 요양원에선 피부가 약하셔서 그렇대요
시설의 설명은 기록과 맞춰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첫 대답은 대개 "피부가 약하셔서", "자세를 바꿔 드리다가", "직접 긁으셔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설명을 받쳐 주는 기록이 있느냐인데요.
첫 분기점은 시설이 멍을 먼저 알렸는지, 보호자가 묻고서야 설명했는지입니다. 보호자가 먼저 발견했는데 그 전 기록이 비어 있다면, 설명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간호기록과 사고 보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낙상과 학대는 법적으로 다른 길을 갑니다. 낙상은 사고여서 시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주로 손해배상으로 다뤄집니다. 학대는 폭행이나 방임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이어집니다. 낙상이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뚜렷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아직은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Q. CCTV를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보호자는 요양원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에 따라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의3은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요청하는 경우를 열람 허용 사유로 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으로 입소하셨다면 해당됩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60일은 최소 기간이어서, 촬영일부터 60일이 지나면 덮어써졌을 수 있습니다. 멍의 색으로 생긴 시기를 짐작해 그 앞뒤 날짜를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요양원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됩니다. 멍이 생긴 시기를 짐작해 날짜를 특정해 열람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든 요양원에 카메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전원이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생긴 일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열람을 미루는 이유도 대개 비슷합니다. "다른 어르신이 함께 찍혔다", "기계가 고장 났다", "보관 기간이 지났다". 다른 사람이 찍힌 부분은 보통 가림 처리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고, 거절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Q. 신고하면 누가 와서 뭘 보는 거예요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경찰(112)에 하고, 신고를 받은 쪽은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원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학대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시설이 알고도 덮었다면 그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지금 휴대폰 사진첩에서 면회 때 찍은 사진을 다시 넘겨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진이 쓸모 있으려면 촬영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하고, 동전이나 자를 옆에 대고 찍으면 크기도 남습니다. 그다음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1) 며칠 간격으로 같은 부위를 다시 찍고, 병원에서 진료받아 의사 소견을 남깁니다. 멍은 며칠 사이에도 색이 바뀝니다.
2) 현장 조사에서는 어르신과 종사자를 면담하고 기록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사 범위에 따라 몇 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4) 학대로 보면 지자체에 알리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합니다. 수사는 몇 달 단위로 진행되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그와 별도입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는 시설과 크게 다툰 뒤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강하다면 항의보다 신고가 먼저여야 기록과 영상이 손대지 않은 채 남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그날 일을 설명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는 그래도 진행되고, 진술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영상과 간호기록, 의사 소견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학대가 아니면 괜히 신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거를 갖고 한 신고는 결과가 학대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사진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의심을 알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더 현실적인 걱정은 아버지가 그 시설에 계속 계신다는 점입니다. 신분이 보장돼도 시설은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짐작하기 쉽거든요. 조사 기간에 시설을 옮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둘 만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기관이 어르신을 분리해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멍이 손등이나 팔꿈치 바깥처럼 부딪히기 쉬운 자리에 있고, 아버지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며, 시설이 면회 전에 이미 경위를 알려 왔다면 1~2주는 사진으로 변화를 지켜봐도 됩니다. 그 기간은 영상 보관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에 새 멍이 반복되는지가 그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위팔 안쪽의 손가락 자국, 손목의 띠 자국, 특정 직원을 무서워하는 모습, 기록도 영상도 내놓지 않는 시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다리기보다 신고를 먼저 검토할 사안입니다.
Q. 시설은 그 직원 개인 일이라던데요
학대가 확인되면 책임은 직원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운영자와 기관 지정에까지 미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와 방임을 금지합니다. 상해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양원 종사자처럼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호하는 노인을 학대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가볍게 볼 형이 아닙니다.
시설 운영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소계약상 보호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시설이 해당 직원을 바로 내보내도 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를 학대한 장기요양기관에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정하고, 노인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인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내립니다.
정리하면, 멍이 난 자리와 시설의 설명, 그리고 기록과 영상이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아버지 팔의 멍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부딪히기 쉬운 자리였는지 붙잡힌 자리였는지, 시설이 묻기 전에 먼저 알렸는지, 그날이 아직 영상 보관 기간 안쪽인지를 차례로 대입해 보면 됩니다. 앞의 두 물음이 의심 쪽으로 기울고 영상이 아직 남아 있을 시기라면, 열람 요청과 신고를 나란히 놓고 검토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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