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약속하기로 한 사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든 아니든, 어떠한 이유로든 갈라서기로 결정했다면 보통 알려진 이혼 방법인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중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양측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1~3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등 모든 내용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 역시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몇 가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우선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 등 분쟁 요소가 상당히 많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과 스트레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웬만하면 재판소송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절차를 활용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조정이혼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간, 재판이혼 전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해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할 수도 있고, 신청 없이 소장부터 접수되었다면 직권으로 재판 전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 내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부부 사이의 분쟁을 정리해 줍니다.
이때 적절히 양보하고 배려하여 의견이 합치된다면 재판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부가 빠르게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처럼 숙려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일 지정 및 성립 시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빠르게 의견이 합치되면 1~2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두 사람 사이의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진행할 때 필수!
조정 단계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합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집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협의와 달리 한번 정해진 사항은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조정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가 아니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상대방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 이후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진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율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각각 소명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명 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담긴 자료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의 내용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양측의 출석일을 정하는데,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되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가면 정당한 몫을 배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면 조정성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신고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더 빠르게 조정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한 점들을 고려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확실한 준비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