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하는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A씨는 그간 호감을 가지고 있던 회원 B씨와 조금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듯 보이자 A씨는 '방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B씨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괜찮느냐고 묻자 B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A씨는 이를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이 일을 일종의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 B씨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진척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A씨에게 도착한 것은 B씨의 연락이 아닌 경찰출석요구서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휴가 시즌이 찾아오면 술자리가 많아집니다. 술에 취한 채 타인과 대화하거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준강제추행죄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상황에 반항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A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위 사례의 A씨는 어떨까요?
B씨는 사건 당시 본인이 만취 상태였고, A씨가 이를 이용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장 소명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가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자료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잃은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무리하게 신체접촉을 했고 이러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증거로 확보되었다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합의를 이뤄낸다면 유의미한 수준으로 처벌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해결책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스킨십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
경우에 따라서는 '필름이 끊긴 피해자'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해 보였고 이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처벌받을 위험이 큽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했거나 스스로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였고 의사표시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솔루션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음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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