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집안일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안일 안 하는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가사일을 잘 돕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이혼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까지 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돈을 번다 하더라도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혼을 고려할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박육아와 독박 가사에 지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
집안일 안 하는 남편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해도, 타협이 되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는 남편 때문에 결혼생활이 지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같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여러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유가 필요해
집안일 안 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안일은 여전히 돕지 않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참고 이해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가 달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안일 안 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안일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반감을 가진 남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악의의 유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과 방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집안일 안 하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가정을 위한 노력의 부재로 가정이 파탄났고,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유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집안일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만을 표현한 뒤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의 경제활동 수익이 커서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으려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문제를 다방면으로 살펴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우며,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