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를 대상으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순위를 물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항상 상위 5위 안에 들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흔히 미국은 매우 자유분방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가 큰 스트레스로 지목되었다면, 사람 사이의 인연을 더욱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녀에 대한 소송 대응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녀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자료입니다
상간녀소송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 배우자 몰래 모은 증거는 이후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 수집 과정 때문에 형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려 하신다면,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대응의 첫걸음은 위자료 청구입니다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신당한 마음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절차로,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만이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다면, 이 역시 꼼꼼한 증거 수집을 통해 위자료에 반영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하는 첫 단계는 위자료 청구이지만, 위자료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만으로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해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멀어진 점, 외도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결함 등을 근거로 양육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수입 수준에 맞는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대응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크게 분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회사에 알리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복수를 흔히 '사이다 복수'라고 부르지만, 순간적으로 속은 시원해질지 몰라도 이후 형사고소를 당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소송에서 오히려 피의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확실히 받아내고 재산분할에서도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아온 경우
A씨는 아버지가 강제로 소개한 B씨와 결혼했습니다. B씨는 알코올중독에 잦은 외도로 좋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A씨는 아이들 때문에, 또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을 견디며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가사노동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비를 책임지기 위해 부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계속 외도를 했고, 심지어 과거 동창과 연인관계를 맺어 데이트를 다니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더는 참지 말고 이혼하자고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변호인을 통해 B씨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이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는 물론,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부업으로 수입을 얻어 왔습니다. 여기에 B씨가 A씨를 두고 지속적으로 외도한 점까지 더해져,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 중에는 심리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그만큼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위축되어 있는 상황일수록 든든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부분을 확실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서 고통받지 마시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