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다면 양육비증액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아이 하나를 온전히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나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은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양육비증액소송을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양육비증액소송을 하려면 먼저 아이의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아마 두 사람은 아이의 양육비를 정해 두었고 양육자가 그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적게 받고 있거나, 아이의 교육이나 치료 등으로 양육비가 더 필요해졌다면 먼저 부부가 원만하게 대화하여 다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증액소송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당시에는 전 배우자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나아졌다는 점, 혹은 내 경제 사정이 지금 좋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양육비증액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변호인을 통해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전 배우자의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늘었다면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아이의 양육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은 확실하게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전 배우자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배우자의 경제 사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은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양육비가 증액된 사안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B씨는 결혼 당시 연 매출 3억 원 상당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다양한 음식점이 생기고, B씨의 가게에서 식사한 한 블로거가 벌레가 나왔다는 글을 올리면서 가게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B씨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씨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B씨의 사정을 감안해 아이의 유치원비 정도인 월 30만 원가량의 양육비만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 혼자의 수입으로는 아이의 치료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B씨의 재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혼 후 2년쯤 지나 새 음식점을 열었고, 다시 사업가로서 성공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아직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 증액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논리적으로 정리한 양육계획서와 함께,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쓴 지출 영수증과 자신의 채무 내역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가 부동산 3채가량과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진 안정적인 수입자라는 점을 들어, 월 150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이의 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씨가 고수익 사업자이므로 양육비를 올려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매달 130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위 사례 속 A씨처럼 아이가 아프거나 전 배우자의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경우 외에도,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아이가 자라 교육비 지출이 커진 경우에도 양육비증액소송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다수의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