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내 몫을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재산분할청구는 필수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 몫을 제대로 받으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해 손해를 보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깊이 있게 상담하며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혼에 앞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성격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로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절대 협의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 한푼도 양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재산 분할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같은 모든 요소를 협의하며 이혼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 같은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재산분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가 헤어지려면 두 사람이 함께 일궈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절차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얼렁뚱땅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원만한 합의로 재산분할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더욱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재산의 목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 명의로 된 예금을 시작으로 적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까지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를 통한 확실한 확인을
만약 협의이혼 단계에서 두 사람이 재산을 분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에서 정하도록 재판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이 두 사람의 재산을 분할하는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나이, 직업 같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두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함께 파악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형성의 기여도 인정을 받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일해오신 분들은 내 몫의 재산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기여도로 봅니다. 더불어 가정일과 육아도 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동일하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만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약정이 남아 있다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힘들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사안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생활비를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으니 자신의 재산을 절대 나눠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아이들의 육아와 가정일을 도맡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까지 생각하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법적 다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헌신했던 그 노동의 대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혼 소송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결혼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는 점, A씨가 재산을 증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B씨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A씨는 B씨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B씨 명의의 5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고, 현금도 3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재산분할의 요소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체크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의뢰인의 마음을 대신해 법률적인 대응과 준비를 마련해 드립니다.
만약 오늘 글과 비슷한 사안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섣불리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앞으로의 경제적 사정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