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다른 과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막상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처럼 매 순간이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한 배우자가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욱 많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하며,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까지 여러 사안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확한 효력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자녀에 대한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재산 등에 대한 부모의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관련된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결혼생활 중에는 부부가 함께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할 때는 합의를 통해 단독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친권포기각서를 쓴다고 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상황으로 자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본인이 친권포기각서를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친권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공동친권이 유지되며, 추후 필요하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단독친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인한 친권포기를 생각한다면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자녀의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각서를 써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당장 양육비가 부담되거나 경제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친권포기각서를 쓰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상황이 고려될 수 있고, 법원에 청구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친권포기와 양육비는 관계가 있을까?
A 씨는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양육비 지급이 힘들어졌고, 이러한 사정을 전 배우자에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전 배우자는 현재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친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친권포기각서를 써야만 양육비 감액에 동의할 수 있다며 A 씨를 압박했습니다. A 씨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제적 사정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대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포기각서, 꼭 알아 두어야 할 점
이처럼 친권포기각서로 친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각서를 작성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효력과 친권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알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친권포기각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