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이혼변호사 강윤석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여도 고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여전히 결혼생활의 난제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친정 부모님처럼 편하게 대화하고 행동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하거나 청소, 요리 같은 집안일에 참견하는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두 번은 어쩔 수 없다고 넘길 수 있어도, 이런 일이 지속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고부갈등은 참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시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고부관계의 갈등은 엄연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파탄 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은 이 가운데 세 번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하려면 먼저 시부모님의 행동이 심각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자주 찾아오거나 잔소리를 하는 정도는 가족 간의 갈등, 손윗사람의 충고로 보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이 아이를 낳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고액의 선물이나 여행을 요구하며 경제적 압박을 주는 것도 심각한 부당한 대우에 속합니다. 이처럼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인지는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사유입니다
고부갈등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시부모님의 태도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면 배우자와 시부모님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부부 결혼생활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A씨는 임신으로 인해 약 5개월 만난 B씨와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잘 알지 못했던 A씨는 시댁에 대해 걱정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안도하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출산한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A씨의 일정을 무시하고 이른 아침인 5시, 6시에도 불쑥 찾아왔고, 잔소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A씨가 늦잠을 자는 날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쉰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A씨의 손을 아프게 잡아당기기도 했고, 통증을 무시한 채 아기 옷을 손빨래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에 지친 A씨는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지만, 남편 B씨는 오히려 A씨를 탓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상담 후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평소 시어머니가 하는 폭언과 폭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해 두었고, 공황장애 진단서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매우 힘든 법적 다툼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등을 돌리고 고령의 시부모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사례에 대해 변론을 진행해 왔으며,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조금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해 보다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 이혼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준비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