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명절, 과연 즐겁기만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기간 직후인데요.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날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악몽과도 같은 경험으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혼인 이후 고부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크나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배우자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참다못해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실익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아선호사상, 출가외인사상 무시 못해
현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혼주의자는 물론이고 딩크족, 동거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배우자는 잘 이해하는데 세대가 다른 시부모님과 가치관이 충돌한다며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세대 가운데에는 남아선호사상이나 출가외인사상 등으로 인해 며느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유책 사유를 물어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혼인 종결은 여러 권리를 대상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기간 중 축적한 재산의 분할은 물론이고,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송 과정에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오히려 나의 실익을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하신다면 대체적인 방법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체적인 방법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혼인 종결, 나아가 조정을 통한 혼인 종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적은 비용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협의 또는 조정 이혼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은 아무래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이를 다룰 때 혹시 모를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고부갈등 이혼소송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조언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진행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은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상대 배우자와 그 부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리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인정받지 못할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이용되어 나의 실익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A씨는 연상의 남편 B씨와 3년간 혼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부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B씨의 가족이 A씨가 B씨와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B씨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었음에도 폭언과 폭력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참다못해 변호인을 찾아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 협의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 소송을 거쳐 B씨 가족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준비를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떤 대처와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강윤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총 3명의 변호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위해 효율적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막막함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변호인단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