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혼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개인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황혼의 나이에 혼인 관계를 끝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 중에는 자녀가 장성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혼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혼을 청산하려면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한쪽이 '더 이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기 싫다'고 해서 혼인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을 청산하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거나, 서로 동의하는 합의를 통해 혼인 상태를 종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재판에서 묻고자 한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두고 감정이 격화되어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는 대개 배우자 한쪽의 부정행위가 있어 합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한 이혼은 한쪽의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방임·유기한 행위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혔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약자가 되는 쪽은 대개 가정주부입니다.
평생 가사를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혼 후 경제적 수단이 없어 생계의 위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급적 재산분할을 철저하게 진행해 자신의 기여도를 분명하게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라면 가정의 경제 상황에 '가사노동으로' 기여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부가 가사노동과 육아, 살림에 힘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40%, 50%, 80% 등 적정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자산 증식의 기회로까지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은 무엇보다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부동산 역시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그 자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시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의 시세 변동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재산분할 사례
a씨와 b씨는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 소홀과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이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은 b씨가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양육을 소홀히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 과소비와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법률혼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면서 재산분할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그동안 재산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는 점, 주 양육자로서 양육과 가사노동 모두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 명의의 부동산은 물론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3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충분히 준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혼 소송을 경험해 왔고 특히 재산분할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왔기에, 어떤 방식의 접근과 발언, 대처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상황에 맞는 현명한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이 이혼 이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