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이어 나가다 보면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비밀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으며 돕고 사는 존재이지만, 마찰이 한번 시작되면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가족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깊어지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혼을 준비하기에 앞서 일찍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도 합니다.
다채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부부간 갈등의 시작이 상대방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했거나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혼과 별개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 형사범죄 사안이 얽혀 있다면
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사안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큰 불안이 이어지기 전에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부부간에 발생한 폭행은 더 가혹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배우자에게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상해'에 해당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 폭행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이러한 형사범죄 사안이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인 선처 호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형사법을 잘 아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준비하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감정적 호소를 계속하기보다 자신을 변호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결백을 밝히고,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평소 사이가 좋았던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6,9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를 크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돈을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즉 폭력과 감금을 통해 아내를 압박했고, 그 결과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므로 일찍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특히 협박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는 거친 언어폭력으로, 더 나아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그런 마음을 차단하고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과 형사 사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과 관련한 사건에 형사 사안이 함께 얽혀 있다면 두 가지 방면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진정성 있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