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대처법: 위자료 청구 소장 받았다면

간통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을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불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중대한 잘못이기는 하나, 형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의로 폭행, 폭언, 협박, 스토킹 등의 해코지를 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에는 상간녀 소송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상간녀소송방어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즉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이 청구는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적 보복보다 더 선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의 입장에 놓이신 분이라면, 자신의 불륜 행위가 위자료를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가면 계속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휘말리면 비용은 물론 정서적·시간적 손해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방어 대처 방법

이미 소송을 당했다면 이후의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질투나 홧김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우별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오해로 소장을 받은 경우

불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의 오해로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대부분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원고의 주장 가운데 오해나 착각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자료를 적절히 감액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대방의 기망으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기망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잘못을 묻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다루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어왔기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상간녀가 되어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라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극복하셔야 합니다. 홀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계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의 난감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