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두 영상이 올라와 공론화되어 영상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케이스라서, 관련해 포스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무고인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증거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은 듯한 무례한 경찰
"어휴 그날 헬스 했잖아"
"그래서 들어갔어 안 갔어"
"나이 몇 살이야 그럼"
"뭐야 군인이야?"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 2는 피의자에게 시종일관 반말로 질문하며 다그칩니다. 영상 전체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정신없는데, 경찰 2가 담당 수사관으로 배정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피의자가 논리정연하게 사실만을 답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고, 없는 사실까지 말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말주변이 없는 당황한 피의자
보통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증거자료나 진술, 서류를 살펴보면 높은 확률로 진술이나 이후 행동에서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실수들이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특성상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똑 부러지게 법률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일반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예견된 강압 수사, 전략 수립의 필요성
조금씩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초동 수사에 나선 경찰의 태도로 보아 피의자 조사는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민원조차 매우 무례하게 다룹니다. 피의자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에서 친절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그날 피의자가 화장실을 갔냐 안 갔냐' 정도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그날 말고도 화장실에 가는 날이 많았는지, 화장실에 갔다면 어떤 패턴이었는지 등을 보여주는 CCTV 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날 엿보았다"라는 한 문장만 일관되게 말해도 진술이 완성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여러 방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정말 자주 했던 이야기이지만, 경찰 조사 단계가 골든 타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며, 부당한 증거 수집을 막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해당 영상들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디시 판타지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남고 님, 이미 상담을 받으셨을 테지만 전화 주시면 제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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