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심증이 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기혼자들이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사연에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라'는 조언이 흔히 오가곤 합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증거를 내보이면 배우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몰래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장치나 추적기를 부착하는 불법적인 방식을 쓰면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배우자나 상간자 측이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유출하는 행위는 합법적 범위일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도 증거수집의 대표적인 방법
사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몰래 풀어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가 카톡, DM 등으로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다정한 연락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증거를 수집해 제출한 경우, 실제 사건에서는 정보보호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드물게 벌금형의 약식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이 그리 높지 않아, 이혼소송의 증거 수집을 위해 감수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불륜 행위를 용서하지 않기 위한 대가'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곤 합니다.
배우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은 주행 중인 도로만 촬영하겠지만, 배우자가 상간자를 태우고 주행한 사실이 있다면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겠죠.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목적지나 블루투스 연결 기록은 외도 중인 배우자가 수시로 지워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까지 녹화 내역을 통째로 삭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설치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역은 좋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절대 차 안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수집해 오신 증거는 대부분 증거에서 제외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도나 내비게이션뿐 아니라 GPS 기능이 있는, 다시 말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앱 서비스들도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외도 사실이 들키는 많은 경우 중 하나가 배달 서비스 앱의 주문 내역입니다. 집이나 배우자의 직장이 아닌 곳에서 유달리 자주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상간자의 집이나 관련 장소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 역시 카톡 대화 수집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다소 있어,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함께 음식을 주문해 먹는 척하며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증거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거주지나 회사에 배우자의 차량이 드나든 기록을 조회하기도 하고, 숙박업소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상간자의 집 주변 편의점에서 늦은 시각에 여러 차례 결제한 내역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까지?' 하고 놀라실 만큼,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큰 충격과 실망, 분노로 평온한 일상이 많이 깨졌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착잡한 마음으로 업무와 일상을 태연히 유지하며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는 증거 수집에도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 개인이 사적으로 수집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고생 중이라면, 당장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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