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 B씨와 15년 전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기 생활은 꿈결 같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C가 태어나고 B씨가 산후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A씨의 행복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우울하다는 이유로 술까지 마시기 시작했는데, 산후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되었지만 한번 시작한 음주 습관은 끊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전형적인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며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내가 잘하면 아내가 다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회사 일과 집안일을 모두 해내면서 B씨의 심신 안정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10년쯤 이어지자 A씨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B씨의 알코올중독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술에 취해 지내는 시간이 더 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아내의 알코올중독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천안이혼소송 법무법인 정음이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중독도 이혼사유일까?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한다면 이혼사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 중요한 문제만 조율하면 이혼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A씨가 '아내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원하는데, 아내 B씨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알코올중독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알코올중독 증상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면 이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는 B씨의 행동 양상을 면밀히 살피면서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알코올중독 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A씨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B씨에게 보냅니다. B씨는 소장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A씨에게 보냅니다.
이후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되는데,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몇 차례의 변론기일에 맞추어 A씨와 B씨가 각각 입증자료와 입장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 판사가 이를 검토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A씨가 원하는 결론을 얻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가 가벼운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A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A씨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권 관련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알코올중독이 심각하고 이 때문에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은 A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 측에서 병원 검사 및 상담 기록을 제시하며 ▲알코올중독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가 증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가정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에 두고 원고 측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원고 측에서는 ▲알코올중독 배우자가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등 다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설령 배우자가 이제부터 치료를 받는다 해도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짚으며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상의 양상과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 증상이 지속된 기간, 증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정에서 합리적인 입장 소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천안이혼소송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더 나은 결과에 이르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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