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리는 무책임한 부모가 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49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녀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자라면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삼자라면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은?
양육자가 되어 금액과 기한을 정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이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 압류명령 신청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 감치명령 신청 등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 사례: 자녀가 직접 고소한 사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자녀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4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 고소장 역시 A군이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A군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한 뒤 이혼했고, 그 뒤로는 어머니 홀로 A군을 돌봐왔습니다.
이혼 이후 A군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한 적이 없고, 연락이 끊긴 채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A군과 어머니가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아동복지법에 대해 찾아보았고,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과거의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최근에는 정부도 채무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문제인 만큼,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양육비를 쉽게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양육비를 청구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서류와 절차를 처리하는 일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양육자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