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바로 '형사 고소'일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국가에 알리고, 공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고소가 완료되는데, 사실 형사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다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형사 고소장을 잘 쓰는 법을 설명드립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고소장의 목적
형사 고소를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이뤄지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고,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지난 뒤 재판부가 가해자의 행위에 죄가 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때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물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의 '구약식'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야 하고, 담당 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시면서 내용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다면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고소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하신 뒤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주점에서 만난 B씨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기분이 상했더라도 B씨는 A씨를 형사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 아무리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더라도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러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형법상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신 뒤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셔야 합니다.
간혹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시각에서는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훨씬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작성하시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셋째,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실 때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나 CCTV 영상, 통화 녹음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인터넷 사이트 캡처 이미지 및 해당 게시물의 URL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면 고소장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자료가 첨부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토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사안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 가해자의 혐의 역시 한층 더 신속히 드러나게 되고, 피해자 측에서는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더해 바른 문장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담당 수사관이 복잡한 문장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예시와 양식을 살펴보시면서 고소장에 담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필요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고소장 내용에 내실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 측에서 급히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성립하는 범죄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가해자 측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기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면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장을 잘 써 두셔야 이후 이어질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합리적 결과를 위해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편한 결과에 다다르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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