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부대표로,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의 이혼·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등 가사 분야 전반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핵심 법률 지식: 위장이혼, 취소할 수 있을까?
① 위장이혼의 법적 효력
위장이혼이란 실질적인 혼인 해소 의사 없이 세금 회피, 재산 은닉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장이혼이라도 부부 쌍방의 합의 하에 이혼 절차를 거친 경우, 일시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8조(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이혼에 동의한 경우라도, 대법원은 이혼의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취소나 무효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②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함정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속아서 이혼했더라도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외도 사실을 숨기고 위장이혼을 유도한 뒤, 2년이 지난 후 외도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위장이혼 피해자를 위한 3가지 법적 구제 수단
[구제 수단 1]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청구
이혼 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익을 정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제 수단 2]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간자(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 3]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방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외도 등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책 배우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혼인관계 개선 의지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 강점 | 내용 |
|---|---|
| 대형로펌 출신 | 국내 2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
| 이혼 전문 특화 | 이혼·가사 분야에 집중된 전문성으로 복잡한 재산분할·위자료 사건 대응 |
| 미디어 검증 | TV조선 '이혼 언니들' 이혼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다수 언론 출연 |
| 공익 활동 |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 |
| 지역 밀착 | 대구·경북 지역 기반의 수성지사 운영으로 신속한 대면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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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등 복잡한 이혼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멸시효 등 기간 제한이 있는 사안은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