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일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특정 날짜에 법정에 모여 소송 행위를 진행하는 날을 말하며, 그중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판사 앞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하는 자리입니다.
단,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사건에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조정기일이 먼저 열리고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야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변론기일은 소송의 시작이 아니라, 합의 시도가 무너진 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론기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판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앉아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가면 불리한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의 차이, 법정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혼자 출석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변론기일은 판결을 위한 절차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조정기일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조정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분위기도 상당히 다릅니다. 변론기일은 공개 법정에서 비교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기일은 비공개 상태에서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별도 대기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은 첫 변론기일 이후 조정절차로 회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참석하는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조정기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에 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처음 변론기일에 가는 분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은 대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분도 안 걸립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다릅니다.
첫 기일에서 판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뭔가를 말할 기회는 첫 기일에는 거의 없고, 판사가 직접 양측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보거나 증거를 그 자리에서 검토하는 장면도 첫 기일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심리는 2회, 3회 기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쟁점이 복잡할수록 기일 수가 늘어나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변론기일,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이혼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판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 진술을 요구할 때 즉석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대로 읽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판사가 "피고가 주장하는 별거 경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그 서류를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쌍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도 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 출석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사건, 또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일이 여러 번 잡히면 매번 법원에 가야 하나요?
이혼소송의 기일 횟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시점에서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한 사건은 2~3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5회 이상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의 간격은 통상 4~6주 정도입니다. 하나의 기일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기일이 지정되는 방식이라, 전체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일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직접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기일을 무단으로 빠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기일은 생각보다 짧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반복되면서 최종 판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 기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 기일에 놀라지 않으려면 오늘 읽은 것처럼 실제 진행 방식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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